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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의 문제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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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의 문제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지난해 내내
이동과 집회의 통제 아래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감염자 수 발생 추이가 희망적이지 않아서
규제가 언제 걷힐지 알 수 없고, 예견할 수도 없습니다.
백신 접종 시기마저도 앞당겨질 것 같지 않아, 물론 메시지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며 이런 상태로 통째로 한 해를 더 보내야 할 것 같아 암울합니다.

모이지 말라, 거리를 두라, 처벌을 하겠다, 등
강제적 제재(lockdown)로는 그것이 비록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를 지향해 온 사람들의 반발을 송두리째 잠재울 수 없습니다.
향유해 온 자유의 폭과 깊이에 따라 저항의 정도도 다르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반발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사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눈치 빠른 우리 국민들은 잽싸게 규제 사이의 ‘틈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전은 자유(自由)를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스스로 자(自)’와 “말미암을 유(由)”가 합해져 있습니다.
구속이나 억압 또는 강제를 부정하는 의미인 동시에
자유는 곧 무엇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유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는 결코 방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소중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유를 갈구 합니다.
정체성에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이 배어 있기 때문일까요?
자유가 부당하게 훼손당하는 일상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아래 있는 우리는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욕구” 앞에서 반강제적 방역 시스템은
그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코 답이 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진성이 흠뻑 담긴 진솔한 호소가 국민들 마음에 다가갈 때
비로소 국민들은 스스로 고통의 길을 선택하고 감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리더십이 그리운 시기입니다.

(2021년 1월 5일, srKim)